미-이란 전쟁 여파 유가 폭등, 정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3월 13일부터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정부는 휘발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724원, 경유를 1,713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대상으로 하며,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재조정되며, 정유사의 손실분은 정부 재원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위협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코스피 역시 5% 이상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다만 3월 상순 수출액이 2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급증하며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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